일부청구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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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8 12: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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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허용성[1] , 일부청구의 허용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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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의 허용성
일부청구의 허용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일부청구의허용성[1]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설명
다수opinion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추가청구를 허용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전소판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위와 같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현저하게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청구가 일부청구이었던 것으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이…(省略)
,법학행정,레포트
일부청구의 허용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