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3학년 공통 한국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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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 15: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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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government 는 국가는 단지 치안국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단지 사회에 소극적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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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說明)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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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government
‘작은 government ’는 애덤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작은 government 론’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