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정책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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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7 19: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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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과금의 부과로서 오염물질의 제거경비를 조달한다.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c) 수질environment기준
즉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자연경관등 자연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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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경제학 “이정전”
반면 environment기준은 직접적인 규제기준이라기보다 어느 특정지역의 environment에 대한 目標(목표)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배출기준과 차이가 있다
5) 토양environment보전법
- 예치금제도의 기본성격은 원인(原因)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의 경우 그 폐기물의 회수, 처리사용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유인책 (Incentive)이다.
- environment기준은 그것이 규제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든 아니든 간에 직접적인 수행자는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데 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반업체에 대한 불이익과 함께 선량한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벌이다.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를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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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2. 대기environment의 보호에 관한 법률
다.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법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제정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근거하여 폐 합성수지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연간 제품생산량을 토대로 부과한다.
- 녹색마크 (Green mark) 또는 이마크 (E-mark) 제도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마크(E-mark)에서 영문자 E는 environment을 의미하는 `Environment` 또는 `Ecology`의 약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environment기준은 어느 특정지역의 environment관리에 대한 目標(목표)기준이며, 배출기준은 이러한 environment기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오염물질제거의 비용은 그 배출원인(原因)자에게 부담한다.
3) 부담금 제도
2. environment법의 연혁
- environment정책 기본법에 근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가 있다
-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는 배출기준을 중심으로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그 배출을 억제하여 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이다.
4) 자연공원법
- 배출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2. 간접규제 방법
- environment기준은 배출허용기준과는 상호간 긴밀한 관련. environment기준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배출허용기준이며, environment기준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가정할 수 없다. 특정상품이 동일 목적의 다른 제품에 비해 environment에 긍정적인 effect(영향) 을 줌을 environment마크로서 인정-표시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주장-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객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규제보다 자발적 수단에 의한 environment보전을 목적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environment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역별로는 하천, 호소로 구분하고 항목별로는 생활environment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등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6가크롬, PCB, 음이온 계면활성제 등 9개 항목으로 구분.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한다.
- 자연생태계 및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 공원계획의결정,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environment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판매시 environment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저오염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6.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법
- 배출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environment오염의 요인이 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혹은 최대허용농도를 말하며 이를 배출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 environment오염의 법적규제 논문 (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법사회학-environment법)
-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environment기준의 달성을 꽤하는 것이다.
1. 직접 규제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2) 배출기준
둘째,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생산방법을 개발-사용하도록 유도한다.
2. 대기environment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상품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증제도이다. - 배출기준에 의한 규제가 완전히 이행되더라도 오염물질에 의한 전체적인 오염양은 방지하기 어렵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environment기준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2) environment-교통-재해등에 관한 effect(영향) 평가법
6) 습지보전법
1. 직접 규제
① 배출기준과 총량규제
- 2002 environment백서 중 environment관련 법령
- 총량규제는 각 지역의 대기나 하천, 항만 등의 자연정화작용, 기상, 지형 등을 조사하고 그 오염 한도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6) environment마크 제도
② 우리나라의 environment기준
1) 자연environment보전법
- environment입법에서 environment기준을 규제기준으로서 규정짓지 않는 한 그 법적 성격은 행정지침 또는 目標(목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배출허용기준은 언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5. 미국의 법적 규제
- 기본 부과금과 배출 부과금으로 구분한다.
환경,환경법,규제,환경보전,환경정책,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metro.busan.kr”
1) environment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2. 간접규제 방법
② 배출기준과 environment기준과의 관계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무분별한 개발 등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자연environment을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environment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각국의 environment규제
첫째, environment질의 目標(목표)에 해당하며 둘째, environment규제 관리의 지침(guideline)의 성격을 띄며 셋째, environment질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criteria)에 해당하고 넷째, environment질에 대한 표준(standard)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수질environment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environment기준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1. 자연environment의 관리에 관한 법률
- environment법은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environment권을 구체화 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environment법의 생성과 발전은 environment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environment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광역적인 environment문제에 efficacy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environment보전법이 1977. 12. 31 제정-공포되었다. environment오염방지를 위한 간접규제방식에는 배출부과금제도, 제품부과금제도, 과징금제도 등이있다
1) 대기environment보전법
6. 독일의 법적규제
- environment-교통-재해-인구등 effect(영향) 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environmenteffect(영향)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통합effect(영향) 평가법이다.
순서
7.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의 법적 규제
(a) 대기environment기준
[환경] 환경정책과 규제
2) 예치금 제도
서지사항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environment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目標(목표)로서의 기준이다. 그리고 environment기준의 설정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인간이 생활양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혀 유해한 effect(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청정한 environment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설명
3)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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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의 environment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① environment기준의 성격
4) 제품 부담금 제도
국가environment기술정보센터 “http://konetic.or.kr/”
2) 배출기준
② 배출기준과 environment기준과의 관계
1.environment법의 변천
1. 자연environment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배출기준에 의한 오염규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다.
- 오염 원인(原因)행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조세성격으로 오염억제 efficacy와 재분배 efficacy가 있다
5) 과징금 제도
- environment정책의 소득분배efficacy
environment기준은 직접규제를 위한 규제기준보다는 어느 범주내의 지역에 대한 目標(목표) 기준이다.
- 대기의 경우 대기environment보전법에 근거를, 수질의 경우 수질environment보전법, 소음 및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한다. 기본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의 근거로 부과한다.
- environment법의 변천과 연혁 및 각종 environment관련 법령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4.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 environment改善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environment改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반이 되는 쾌적한 environment의 조성에 이바지한다.
3. environment관계 법령
1) 배출부과금 제도
② 우리나라의 environment기준
2) 예치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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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제도는 3가지에 기초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국가의 environment규제는 점차 직접적 규제방식에서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 배출기준은 오염규제 입법상의 강제조치의 한계가 되며 배출 부과금의 기준이 된다
8. 中國의 법적 규제
4) 제품 부담금 제도
1) 배출부과금 제도
5. 기타 배출규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지사항
- 행정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7. 기타 environment관계 법률
다이옥신 홈페이지 “http://dioxin.info/”
6) environment마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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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environment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한다. 이후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environment문제가 심각해지자 environment보전법이 environment정책기본법-대기environment보전법-수질environment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environment분쟁조정법 등으로 분법화 되어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5) 과징금 제도
3. environment관계 법령
- environment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environment부로 이관되었고 우리시에서도 녹지공원과에서 관장하다가 environment정책과 자연생태담당으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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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pan의 법적 규제
① environment기준의 성격
environment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기업이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도규제방식은 오염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오염물질이 environment 속에 축적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 농약-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시킴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제도이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改善에 관한 사항 등 토양environment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environment기준은 정부가 지향하는 일종의 目標(목표)기준으로서 크게 4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environment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우선 environment부에서 관장하는 30여개의 environment법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