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 -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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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4 15: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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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ns(1988), Cheshire-Sheppard(1997): 그린벨트를 포함한 영국의 계획규제로 인해
- Elson(1986, 1993) :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방지 및 도시주변
시장론(해제론)vs.계획론(보존론, 환경론자 포함)간의 시각차이를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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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 -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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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연구 -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포함하여





농지 보전에 확실히 기여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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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를 평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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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고 있다고 주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상황 및 기본적 체계(법적근거, 변천, 내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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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진폭도 확대되었으며 그 편익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형평을
일반국민들이 Green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상 막연히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
영국 및 해외의 그린벨트사례를 analysis(분석) 하여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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