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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government 작위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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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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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government 작위범1
부진정부작위범,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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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부진government 작위범1



설명



부진정부작위범

 의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일반적 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① 작위가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 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하며 ③ 행위자가 작위의무 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省略)
순서
부진정부작위범1 , 부진정부작위범1기타레포트 ,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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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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