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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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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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1. 개 요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 歷史(역사)적원가주의 입장 ∴각사업연도소득에는 미실현소득이 불포함
2. 자산의 취득가액
가. 일반적기준
가)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자가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현물출자, 합병, 분할 :
(1) 법인이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과 승계가액(시가초과액은 제외)
(2) 법인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 현물출자, 물적분할 → 취득당시의 시가
합병,분할 → 종전장부가액+의제배당+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주식 : 취득당시의 시가(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
마) 교환,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특수한 경우
1) 자산취득가액에 포함
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2) 취득가액에 불포함
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등으로 취득한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
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이자
다) 부계부에 해당하는 자산의 고가매입 및 현물출자 받은 경우의 시가초과액
3) 이자비용계상한 현할차금상각액과 연지급수입이자
가) 취지 :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와 형평의 조화
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원천징수규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 지급조서제출규정배제
3. 자산, 부채의 취득후 평가방법
가. 기본원칙
歷史(역사)적원가주의(예외 : 保險업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증/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 → 시행령에 규정)
나. 자산의 감액손실
다음중 해당자산은 그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따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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