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권리] 서강대 법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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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권리] 서강대 법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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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여자친구 B와 함께 자신의 집을 털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다. 이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까운 친족 간에도 절도죄는 성립하지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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