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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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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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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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DA(Doha Development Agenda)
DDA定義(정이) -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 뉴라운드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DDA이다. ■쌀협상 진행과정
■비준이란?
■쌀협상 비준안 주요내용
■농민들이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쌀협상 진행과정
1. UR(Uruguay Round)
UR定義(정이)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쌀 관련 UR협상결과 -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하였다.
DDA협상경과 -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 目標(목표)이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수입량을 허용하여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이 1995년 51천 톤에서 2004년 205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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