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송말과 왕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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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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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수십년 사이에 3배 이상 팽창했던 것…(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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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력이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좋지만 내리막길을 향하자 여러가지 면에서 모순이 노정되기 처음 했다. 그리고 송초에 군주독재의 정치체제는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사회-경제정책은 당대의 제도를 계승하여 보강한 정도에 그쳐 체계적인 통치구조는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태조는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채택했으므로 그 만년에 금군은 20만, 지방군(廂軍)을 합하여도 총 38만 정도에 불과했다. 이 액수는 전국적인 통계이며 수도 개봉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력 8년에 이미 적자로 반전해 있었다.
특히 서하와 7년간에 걸친 오랜 전쟁을 치르고도 승리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후 커다란 문제를 남겼다. 이 숫자는 비단동전미곡금은의 액수를 각각 그 단위를 무시한 채 합계한 것으로서 이러한 총액계상은 송대의 관습이었다. 숫자로 보이면 진종 천희(天禧) 말년(1021) 에 세입이 대략 1억5천만 필(匹)관(貫)석(石)냥(兩), 세출이 1억2천6백여만 필관석냥이었다. 그런데 서하전쟁이 수행된 인종 경력연간에는 금군이 82만, 상군을 포함하면 126만으로까지 증가되었다. 그러나 인종 경력 8년(1048) 에는 1,400여만의 흑자였다가 그 다음 해에는 세입과 세출이 같아졌으며, 영종(英宗) 치평(治平) 2년(1065)에는 마침내 1,570만 정도의 적자로 전락했다. 관제를 보아도 당대 초기의 낡은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안사의 난 이후에 출현한 임시의 관직을 그대로 계승하여 양자가 병존하는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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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화하는 재정위기
재定義(정의) 피폐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고 있던 송에서도 건국 이래 100여년이 가까워지자 여러가지 폐해가 표면화되기 처음 했다. 어찌되었든 이 때는 2,400여만의 흑자였다. 그리하여 역대 왕조 가운데 송대의 관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해진다.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이 적자로 전락하여 해마다 그 양상이 심각해진 것이다.
적자가 된 최대 요인은 서하와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팽창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