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問題點)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17 01:21본문
Download :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hwp
◈ Case 2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식량안보가치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를 곧 식량안보가치로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따 그러나 국내 쌀가격이 수입균형가격보다 2배이상 비싼 이유가 국가 정책상으로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림 1`로 설명(說明)한다면, 실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자유화되었을 때의 공급곡선이고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쌀 수입이 제한되었을 때의 공급곡선, 달리 말하면 현재의 공급곡선이다.
뒤에서 다시 제기하겠지만, 식량안보가치 자체에 의문이 있고 더구나 농업편익과 이중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새만금 사업의 편익에서 식량안보가치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
쌀가격
쌀수급량
S`
S
D
P1
P0
◈ Case 3 - 이중계산 문제 ; 농업용수의 편익 VS 농업편익
담수호창출effect 중에서 농업용수의 편…(To be continued )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問題點)
설명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기타실험결과 , 자연과학 새만금 문제점
자연과학,새만금,문제점,기타,실험결과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問題點)
다. 그렇다면,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이 P0P1이 곧 식량안보가치를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쌀 국내가격 P1은 식량안보가치를 포함한 쌀가격이라고 할 수 있따 국내 쌀가격에는 이미 식량안보가치가 반영되어있으므로 새로 조성되는 농지의 쌀 생산량에 국내 쌀가격을 곱해서 농업소득 편익을 추정하면 여기에 식량안보가치도 자동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편익과 식량안보가치의 편익 둘 다 사업의 편익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계산이다.
실험결과/기타
순서
Download : 자연과학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hwp( 42 )
새만금 결과 보고서의 問題點
◈ Case 1 - 이중계산 문제 ; 농업편익 VS 국토확장effect
농지가격을 이용하여 국토확장effect를 계산하고 쌀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간척농지의 농업편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중계산의 오류를 안고 있따 왜냐하면 쌀의 시장가격에는 이미 농지가격, 즉 지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매년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현재가치화하여 합한 것으로 정의(定義)된다된다. 그런데 농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쌀 생산이며 이 가치는 쌀의 시장가격으로 반영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