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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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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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必要性)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에 대해 명확성원칙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과 국가권력의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법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행위준칙으로 삼아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법적 생활에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둘째로, 법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의 배제).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差別(차별) 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명확성원칙의 기본권관련성, 즉 기본권이라는 규범적 논…(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용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보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면, 그 적용대상자에게 가혹하고 불공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일것이다 ”
이러한 표현에서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 형벌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하는 법규범의 경우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명확성원칙의 의의와 전제 및 한계,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률이 형벌법규인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명확성원칙의 의의와 전제 및 한계,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상으로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