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재定義(정이) 확충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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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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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자치재定義(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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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定義(정의) 확충방안(方案)
Ⅰ. 地方財政의 槪念
재정이란(public finance or government financ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2) 지방재定義(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定義(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수지에 있어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정책과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그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사업수행에 있어 경비부담이 법률이 규정한 바 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가된다든가, 부당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중앙政府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증가하게 하거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예산의 편성?집행,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증감의 원인(原因)이 될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도는 물론, 그 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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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地方財政의 基本條件과 運營原則
(1) 지방재定義(정의) 기본조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재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