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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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Ⅰ. 총 설
1. 의 의 : 회사가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해 일반 공중으로부터 집단적ㆍ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 기명사채(상480조), 무기명사채(상480조), 전환사채(상513조 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상516조의2 이하)
2. 사채의 특징
(1) 공중성 : 불특정인으로부터 자금조달
(2) 집단성 : 다수인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자금조달
(3) 계속성 : 상당한 기간 채무가 지속
(4) 정형성 : 정형화된 단위의 사채금액으로 사채총액이 분할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의 제한
(1) 총액의 제한 :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 못함(상470조)
(2) 사채모집의 제한 :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 못함(상471조)
(3) 사채금액의 제한(상472조) :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
2. 사채발행의 방법
(1) 직접발행 : 직접 일반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
(2) 간접발행
① 위탁모집 → 중개자를 개입시켜서 사채를 모집
② 인수모집 → 수탁회사가 모집후 잔액을 인수하는 것
(3) 사채총액의 인수 : 사채총액을 특정회사가 인수(공중보호의 필요 없음, 상475조)
3.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사항(상469조)
(2) 사채계약의 성립 : 사채청약서주의(상474조)
(3) 납 입 : 사채의 모집완료시 지체없이(상476조 1항)
Ⅲ. 사채의 유통
1. 채권(債券)의 발행 : 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기명식, 무기명식의 형식이 있고(상480조), 그 발행시기는 사채금액의 납입완료 후(상478조 1항)
2. 사채원부 :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이사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상488조) 이를 본점에 비치(상396조). 사채원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면 회사에 대한 기명사채이전의 대항요건이 발생
3. 사채의 양도
(1) 기명사채 : 의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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