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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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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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를 들 수가 있따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定義(정이)한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기 때문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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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양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윤리의식으로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담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은 어떤 이들로부터 강요 또는 억압받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강제징병제보다는 유급지원병제나 미국과 같은 자원입대제도를 채택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전쟁 중의 양심적 거부는 종교적이거나 다른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며, 징병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시 민 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고 전투의 목적 자체가 定義(정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군입대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더 나아가 전쟁의 목적이 충분히 의심스럽고 定義(정이)롭지 못하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거부할 의무까지도 갖는다고 주장했다.
롤즈는 ‘定義(정이)론’에서 양심적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특정 종교인들의 반(反)사회적인 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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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시 민 불복종
1278054 김보미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따 지난달, 법원에서는 종교적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다양한 종교와 사상적 배경을 지닌 이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이를 더 이상 종교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따 바로 정치적 입장에 입각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