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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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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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Cause 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2001. 9. 20 선고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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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발 표 목 차
Ⅰ. 사실관계 analysis
Ⅱ. 쟁점의 도출
Ⅲ. 법리의 검토
Ⅳ. 법원의 판단
Ⅴ. 참고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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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4월 28일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80년 7월 16일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1980년 9월 20일 ~ 1984년 12월 22일
(원고로부터의 증여를 Cause 으로 한)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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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Cause 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 2001. 9. 20 선고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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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6. 진정명의 회복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발 표 목 차
Ⅰ. 사실관계 analysis
Ⅱ. 쟁점의 도출
Ⅲ. 법리의 검토
Ⅳ. 법원의 판단
Ⅴ. 참고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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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4월 28일
소외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은 조합의 자금으로
이 사건 목적물인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였고, 편의상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80년…(drop)
[법학] 민법연습 - 진정명의 회복을 原因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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