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의 정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0-01 18:48
본문
Download : [특허법] 특허의 정정.hwp
※이 경우 동 청구서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설명
순서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 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위의 경우라도 i)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i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특허정정심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심사장은 특허의 정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특허법] 특허의 정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要 件
1. 主 體 : (1)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피신청인인 특허권자.
(2)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客 體 : (1) 특허이의신청의 대상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2) 정정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권 설정등록시의 것이다.
III. 特許訂正의 效…(省略)
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20특허의%20정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98%20%EC%A0%95%EC%A0%95_hwp_01.gif)
![[특허법]%20특허의%20정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98%20%EC%A0%95%EC%A0%95_hwp_02.gif)
![[특허법]%20특허의%20정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8A%B9%ED%97%88%EB%B2%95%5D%20%ED%8A%B9%ED%97%88%EC%9D%98%20%EC%A0%95%EC%A0%95_hwp_03.gif)
[특허법] 특허의 정정
[특허법],특허의,정정,법학행정,레포트
[특허법] 특허의 정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3. 訂正의 許容範圍
(1) i)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ii)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iii)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時 期
(1) 특허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내
(2) 심사관이 직권으로 발견한 이유에 대한 견해 서 제출기간 내에 한한다. , [특허법] 특허의 정정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의 정정
Download : [특허법] 특허의 정정.hwp( 96 )
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규정이 다수 준용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5. 節 次
(1) 특허권자는 소定義(정의) 정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