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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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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반찬이 모두 나오기까지 식당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도시 사람들은 한번쯤 먹어보았음직하다.
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이란
노량진역 인근 노점상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남에따라, 영업수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23일, 동작구청이 노량진역 주변의 컵밥 노점 4곳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지하경제,양성화,노점상,생존권,소비자,소비자기본법,노점상의,세금탈루,노점상,판례,법학행정,레포트
`행정학개론 REPORT`
관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량진 컵밥 철거사태
`목차`
1. ‘노량진 컵밥 철거’ 사건요약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
2.관리적관점
(1)효율성측면의 미흡
(2)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3)합리적 가격선택의 기회 제공
(4)동작구청의 대응성
(5)고객의 범위 선정의(定義) 모호성
3.정치적관점
(1)지하경제 양성화
(2)동작구청의 이해관계 타협의 장 제공 노력 미흡
4.법적관점
(1)노점상 생존권
(2)소비자 소비자기본법
(3)노점상의 세금탈루
(4)다른 지역 노점상 판례
5.대안모색 및 결론
1.‘노량진 컵밥 강제철거’ 사건요약
(1) 사건의 개요
노량진 컵밥이란
일회용 용기에 볶음밥과 계란프라이 등의 고명을 얹어 빠르게 먹을수 있는수험생들의 인기 식사메뉴로 어느새 노량진의 명물이 되었다.나머지 노점들도 31일까지 모두 자진 철수가 요구되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
2) 이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인근 상인들과 컵밥 노점상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1) 3~4년 전부터 고시촌 인근에 컵밥 노점상이 등장해 메뉴도 다양해지고 노점 수도 늘어났다. ‘컵밥’은 2,500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양이 부족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아 4년 전부터나타난 ‘컵밥’ 노점상은 노량진역에서부터 학원가 골목골목을 우후죽순 차지했다.
3) 인근 상인들은 `컵밥 불법 노점 때문에 영업권을 침해 받는다`며 지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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