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배상과 의 관계 -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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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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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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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배상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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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Ⅰ.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련문제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된다.
Ⅱ.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1) 의의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배상과 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1) 의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따
(2) 문제가되는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되는점 이 제기되고 있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
(1) 의의
산업재해보상…(drop)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배상과 의 관계 - 근기법과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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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가되는점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