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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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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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을 못 땄다고 훈련을 덜하고 고생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그런데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하는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로 판가름하여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대표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어느 누구도 게으름이라는 것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운동을 한다. 그런데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는 헌법 제11조인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노 메달리스트들에게도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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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년이라는 시간이 운동선수들에게만 중요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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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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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差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권의 정의처럼 差別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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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다고 메달을 따지 못한 모든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메달리스트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애초부터 정당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본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국가대표운동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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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달리스트들은 연금이나 포상금 명예 등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군 면제 혜택까지 안줘도 된다고 본다. 모든 국가대표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目標(목표)를 가지고 4년이라는 시간동안 피땀 흘리며 준비한다.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이니까 그 느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달리스트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운동선수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메달리스트들에게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2년이 치명적이라는 근거에 타당하지 않는 정책이다. 강의석씨는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군 면제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면서 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나 또한 강의석씨의 주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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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정당한가? 라는 문제는 강의석씨의 발언이 네티즌들에게 논란이 되면서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