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 [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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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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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금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로 이끈다는 구상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꽃게잡이로 유명한 연평도는 평소엔 평화롭지만, 최근 10년 새 두 차례나 포성이 울린 곳이기도 하다. 긴장감이 흐르는 연평도의 모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직된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핵·개방 3000 구상도 문제다. 이 구상은 `선 비핵화-후 대북지원` 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사실상의 북한 `압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용`이라는 게 단순히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8년 6월, 연평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 함정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제3의 교전을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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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MB 대북정책 100일 평가 남북관계가 경직되면 바로 influence을 받는 곳이 있다 서해북단 연평도다. 하지만 핵폐기라는 것이 남북 사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미국조차 회유책으로 북한을 달래는 판에 이러한 정책은 흐름을 잘못 읽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북한군이 1999년 6월 연평 앞바다를 침범한 데 이어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경고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ㅔ서 `북한 문제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 현 정부 통일정책의 결점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대신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91년의 합이서에 있는 `비핵화` 조항 때문이 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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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으로도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은 가속화되어 우리는 `왕따`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