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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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10: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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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불공정’의 의미는 (1) 거래조건의 差別(차별) , (2)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자유의 구속, (3) 경쟁방법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그러나 공정(公正)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의 외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위법성 판단기준의 대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서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행위유형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된 행위유형을 망라하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적 형태보다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조문을 재편하여 법체계의 일관성과 위법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제대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 조항에는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강제 등 소비자 보호와 연관성이 높은 행위유형이 일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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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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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에는 거래거절, 差別(차별) 적 취급, 부당 지원행위 등이 포함되고, (2)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포함되며, (3)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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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差別(차별) 적인’ 행위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억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망라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