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에 법적 대응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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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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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순부터 스토킹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000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000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486이라는 발신자 번호만남긴 채 섬뜩한 문자가 왔다고 전해졌다. 이 조사에 참여한 일반 여성은 1,327명이었고, 방송연예인은 106명이었다. 그 결과 일반 여성의 30%에 해당하는 400 여명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고, 방송연예인 중 40%가 넘는 44명이 스토킹의 피해를 호소했음이 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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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2장. 본 론
Ⅰ. 스토킹의 유형과 피해
1) 스토커의 定義(정의)
2) 스토킹의 유형
3) 스토킹 행위의 의미와 스토킹 문제의 등장
II.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그에 의한 피해
1) 피해
2) 스토킹 피해대처
(1) 스토킹 행위에 의한 피해자화
(2) 스토킹 행위의 effect
4) 토킹 행위자의 유형분류
5)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유형분류
(1) 배우자 스토킹(ex-partner harassment·stalking)
(2) 애정추구형 스토킹(infatuation harassment)
(3)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dangerous delusional fixation stalking)
(4) 덜 위험한 망상형 스토킹(less dangerous delusional fixation stalking)
(5) 가학적 스토킹(sadistic stalking)
Ⅲ.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스토킹 행위와 적용가능한 형법 및 특별법상의 구성요건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
3. 형사법적 대응의 한계
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의 한계
Ⅳ. 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1. 미국의 스토킹 방지법
2. 영국의 스토킹 방지법
3. 日本 의 스토킹 방지법
V. 스토킹 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스토킹 방지법안”의 내용과 특징
2. “스토킹 방지법안”의 drawback(걸점)
3장. 결 론
참고한 문헌
1장. 서 론
스토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친 위협 또는 괴롭힘 그리고 강박적인 따라다님이라고 할 수 있다아 스토킹 범죄가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아 스토킹의 피해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고 있다아 일방적으로 스토커에게 찍히면 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된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사회건강연구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30대 일반 여성 및 남녀 방송 연예인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 조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