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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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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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레포트/기타
설명
복대인과 복대리인이 갖는 복임권에 대해서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관련되어만 책임을 진다. . 이는 단순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닐것이다.복대리 , 복대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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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
Ⅰ 의의 및 성질
1. 복대리인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법률적 성질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법률상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4. 복대리인의 복임권
Ⅳ 복대리권의 소멸
Ⅰ 의의 및 성질
1.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이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다. .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에 있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닐것이다. .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즉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닐것이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대리인이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임의로 사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언제라도 그의 필요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따
(2) 책임
법정대리인은 복임권이 자유로운 반면에 책임은 가중된다된다.
3.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가, 임의대리인인가에 따라 복임권의 유무나 책임범위를 달리 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써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닐것이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법률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복임권이라 한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의 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또 언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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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인과 복대리인이 갖는 복임권에 대하여 說明(설명) 한 보고서입니다. 그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