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事例-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drawback(걸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4 16:18
본문
Download : [2000원]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pptx
원안대로 지식경제부가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 공공정책론 부처이기주 부처이기주 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 문제점
설명
_SLIDE_1_
부처이기주의
_SLIDE_2_
목차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요인
부처이기주의 example(사례)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problem(문제점)
해결방법
Q&A
_SLIDE_3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관할에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상대하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_SLIDE_4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 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이익을 추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과 가치판단측면에서의 조직 내 갈등을 내포한 definition .
_SLIDE_5_
부처이기주의 배경
: 政府(정부) 조직의 한계
대리인 손실
_SLIDE_6_
부처이기주의의 요인
관료들의 사익 추구
_SLIDE_7_
사익추구로 인한 부처이기주의 현상
부처간관할권이애매하여정책이중복되는상태(가외성=redundancy)
부처간정책지향과우선순위가일치하지않는상태(비일관성=incoherence)
특정정책문제를회피하는상태실패에따른부정적인파급효과(效果)때문에 나타나는 상태(lacunae)
_SLIDE_8_
_SLIDE_9_
example(사례)
_SLIDE_10_
권한다툼 example(사례)
_SLIDE_11_
example(사례) 1. 통상기능 이관
_SLIDE_12_
example(사례) 1. 통상기능 이관
부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얻는 이익
통상기능 담당
입장
외교통상부의 4불가론:
▲특정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
▲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效果) 단절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통상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게 국익에 유리“
`우리같이 수출이 많은 나라는 (통상 전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피해자
국민
결과
3.…(생략(省略))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1.gif)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2.gif)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3.gif)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4.gif)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5.gif)
![[2000원]%20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20사례-권한다툼,책임%20미루기,부처이기주의%20문제점_pptx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2000%EC%9B%90%5D%20%EA%B3%B5%EA%B3%B5%EC%A0%95%EC%B1%85%EB%A1%A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C%82%AC%EB%A1%80-%EA%B6%8C%ED%95%9C%EB%8B%A4%ED%88%BC,%EC%B1%85%EC%9E%84%20%EB%AF%B8%EB%A3%A8%EA%B8%B0,%EB%B6%80%EC%B2%98%EC%9D%B4%EA%B8%B0%EC%A3%BC%EC%9D%98%20%EB%AC%B8%EC%A0%9C%EC%A0%90_pptx_06.gif)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事例-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drawback(걸점)
레포트/인문사회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事例-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drawback(걸점)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부처이기주,사례,권한다툼,책임,미루기,부처이기주,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2000원] 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pptx( 98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