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해결 사건 exampl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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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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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해결 사건 example(사례)
미해결 사건 instance(사례)
목차
살인
살인자 구별
공소시효
미해결 사건
사건의 미해결 요인과 problem(문제점)
해결방안(方案)
참고
살인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살인죄의 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
살인자 구별
정형적인 살인자들의 특징
- 우발적 상황에 의한 살인동기
- 쌍방과실에 의한 다툼의 결과
- 상황과 동기에 의해 극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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