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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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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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공권이론(理論)은 법실증주의저구 헌법관을 가진 ‘옐리네크’의 지위이론(理論)에 따른 고전적 공권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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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호가치리익과의 구별
보호가치이익이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가 그 효력을 부인함에 대하여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것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건 사실상의 이익이건 소송법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하며, 그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소송에 의한 구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권리의 성립여부는 어디까지나 실정법을 판단기준으로 산아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는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보호가치이익)은 권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호가치이익과 권리는 다같이 그 침해에 마주향하여 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헌법관, 즉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주관적 고우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김남진 [행정버1]1994. 139쪽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1.서설
(1)연혁
주관적 공권론은 독일법학이론(理論)의 산물이며, 기본권의 내용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중 보호가치이익구제설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