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 定義(정이), 찬성,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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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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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처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한국에서 효율적 : 땅이 좁고, 지역사(歷史)회가 작다 → 범죄자들의 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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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가족의 피해
-2003년 헌법재판소는 youth 성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공개 대상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생활 제한 정도보다 우선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어떤 법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말하는데,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가족에 미치는 침해행위에 사회적 또는 개인적 유익성과 /성범죄자의 재발 및 그로인해 발생할 국민의 법적안정성침해 / 이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범죄자가족보다 일반국민의 법적 안정성 침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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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 인권보호
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 definition , 찬성, 반론
-피해자 가족
설명
순서
-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지켜주기 이전에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성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
.
-비교형량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 영토가 넓고 주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자기 신상이 공개되어도 주위 사람을 의식 하는 정도가 한국보다 덜하고, 신상이 공개되면 다른 주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비교형량에 의해 후자 쪽이 더 우위에 있으므로 신상을 공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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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로 인해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수치심이나 불명예는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으로 국가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함
b. 미국의 메건법, 영국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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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해자 아들의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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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신상공개는 그 보호방법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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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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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경우가 많음
a.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그러나 당시에도 위헌(違憲) 5인,
b.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