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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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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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부무효. 일부무효
4.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율
(1)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효율(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율)를 발생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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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무효의 定義(정이)
2. 무효의 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율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7. 무효행위의 전환
9. 취소의 의의
10. 취소의 종류
11. 무효와 해지, 해제, 철회의 구별
12. 취소권
13. 취소권자
1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
15. 법정추인
16. 취소권의 단기소멸
17. 무효와 취소의 구별
②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1.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2. 재판상 무효는 무효의 訴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確定되어야 무효의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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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련되어 보고서 겸 시험에 대비해 교재 point내용을 정리(整理) 한 data(자료)입니다.
4. 재판상 무효는 그 요인에 있어서는 무효요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취소와 같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다. 다만 부수적 효율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省略)
,법학행정,레포트
다.
3. 재판상 무효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 회사설립의 무효 ], 상법 제236조 [ 회사합병의 무효 ] 등)되며, 원고적격과 출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형성무효라고도 불린다. 관련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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