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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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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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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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따
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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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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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된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원칙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