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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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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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법에 대한 고찰
目 次
Ⅰ. 序
Ⅱ. 명의신탁
Ⅲ.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
Ⅳ. 結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government (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제 7조 3항 및 제 10조 4항),기존명의신탁 중 실명전환의무 면제대상에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종교단체 향교등의 명의신탁을 추가(제 11조 1항 단서),기존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도 1년이내에 양도담보사실,채무자,채권금액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 14조))를 추가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1995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물론, 명의신탁이 투기,탈세,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기도 한점은 인정된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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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 주 내용이 명의신탁 금지를 통한 부동산 등기의 실명 강제에 있는데 그동안 수십년을 통하여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또 이미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며 행하여지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혁명적 입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규제가 있었으나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이 이 법률입법의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부동산 실명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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