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의이념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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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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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目標), 가장 중요한 이념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내용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함.
소극적 실체진실주의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유죄로 해서는 안된다 : 무죄추定義(정이) 원리 강조
2) 제도적 구현
형사소송절차 뿐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이념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상소와 재심제도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사실상의 제약 인간능력의 한계, 국가적 제도로서의 한계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예) 압수 수색의 제한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 예) 증언거부권 제148조
2. 적정절차의 원리
1) 의의 :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함.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절차나 형식에 의해 수사나 심판이 진행되어야 함.
2)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기대등의 원칙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보
(2) 비례성의 원칙
수단으로서 강제처분은 목적과 수단, 목표(目標)와 방법, 침해와 공익사이의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
강제처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집행과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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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김승민
1.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실체진실발견주의 :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는다.
형식적 실체진실발견주의: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認否 또는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는 주의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事案의 眞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