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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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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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結論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III. 結論
법 인 격 부 인 론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theory 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theory 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하여 성립한 theor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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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격 부 인 론
목 차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theory 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
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theory 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效果)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效果)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
법 인 격 부 인 론
목 차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theory 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
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theory 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效果)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效果)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다. 판시요지
라. 판례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판례에 대한 평가
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다. 이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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